B Binance · The world's largest crypto exchangeBinance Sign up → AD OKX OKX · A leading global crypto exchangeOKX Sign up → AD
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 제2장 소속책임운영기관 › 제5절 예산 및 회계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38조(이익 및 손실의 처분)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Executive Agencies, Article 38 (Disposition of Profits and Losses)

① 특별회계는 매 회계연도 결산 결과 이익이 생긴 경우에는 이익잉여금으로 적립하고 결손이 생긴 경우에는 이익잉여금 중에서 결손 부분을 보충한다.

(1) Where웨어 profits프r라f핏츠 arise어r라이즈 fromf프r럼 theð더 closing클로우징 of어v브 accounts어카운츠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count어카운트 forf포 each이치 fiscalf피스클 year,이어 theyð데이 shall섈 be비 reservedr리저v브드 as애즈 retainedr리테인드 earnings,얼닝즈 and앤드 where웨어 a어 deficit데f퍼싯 arises,어r라이지즈 theð더 deficit데f퍼싯 shall섈 be비 covered커v버드 fromf프r럼 retainedr리테인드 earnings.얼닝즈

② 특별회계 결산의 결과 기관장의 경영능력으로 이익이 발생하였다고 심의회 또는 제49조에 따른 책임운영기관운영위원회가 인정한 이익금은 사업운영계획 기간 중 그 계획에 정하여진 용도의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다.

(2) Profits프r라f핏츠 thatð댓 theð더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uncil카운슬 or오 theð디 Executive이그제큐티v브 Agency에이전시 Operation아퍼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9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as애즈 having해v빙 arisen어r리즌 fromf프r럼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bility어빌러티 of어v브 theð디 agency에이전시 head헤드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theð더 closing클로우징 of어v브 accounts어카운츠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count어카운트 may메이 be비 used유즈드 during두r링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peration아퍼r레이션 plan플랜 period피r리어드 within위ð딘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theð더 purposes퍼퍼시즈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in인 theð더 plan.플랜

③ 특별회계 결산의 결과 생긴 결손이 이익잉여금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액은 이월 결손으로 정리한다.

(3) Where웨어 a어 deficit데f퍼싯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theð더 closing클로우징 of어v브 accounts어카운츠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count어카운트 exceeds익시즈 theð더 retainedr리테인드 earnings,얼닝즈 theð디 excess엑세스 shall섈 be비 treated트r리티드 as애즈 a어 carried-over캐r리드-오우v버 deficit.데f퍼싯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