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38조(이익 및 손실의 처분)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Executive Agencies, Article 38 (Disposition of Profits and Losses)
① 특별회계는 매 회계연도 결산 결과 이익이 생긴 경우에는 이익잉여금으로 적립하고 결손이 생긴 경우에는 이익잉여금 중에서 결손 부분을 보충한다.
(1) Where profits arise from the closing of accounts of the special account for each fiscal year, they shall be reserved as retained earnings, and where a deficit arises, the deficit shall be covered from retained earnings.
② 특별회계 결산의 결과 기관장의 경영능력으로 이익이 발생하였다고 심의회 또는 제49조에 따른 책임운영기관운영위원회가 인정한 이익금은 사업운영계획 기간 중 그 계획에 정하여진 용도의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다.
(2) Profits that the Deliberation Council or the Executive Agency Operation Committee under Article 49 recognizes as having arisen from the management ability of the agency head as a result of the closing of accounts of the special account may be used during the business operation plan period within the scope of the purposes specified in the plan.
③ 특별회계 결산의 결과 생긴 결손이 이익잉여금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액은 이월 결손으로 정리한다.
(3) Where a deficit arising from the closing of accounts of the special account exceeds the retained earnings, the excess shall be treated as a carried-over deficit.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