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운영 원칙)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Executive Agencies, Article 3 (Operating Principles)
① 책임운영기관은 그 기관이 소속된 중앙행정기관(이하 "소속중앙행정기관"이라 한다) 또는 국무총리가 부여한 사업목표를 달성하는 데에 필요한 기관 운영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보장된다.
(1) The independence and autonomy of agency operation necessary to achieve the business goals assigned by the central administrative agency to which an executive agency belongs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supervising central administrative agency") or by the Prime Minister shall be guaranteed to executive agencies.
② 책임운영기관의 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은 그 기관의 경영혁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The head of an executive agency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agency head") shall take measures necessary for management innovation of the agency.
③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관장이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신설 2011.3.8>
(3) The head of the supervising central administrative agency shall support the agency head so that the agency head can faithfully carry out the measures under paragraph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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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