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계정의 구분)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Executive Agencies, Article 28 (Classification of Accounts)
① 제27조제1항에 따른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는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기관별로 계정(計定)을 구분한다. <개정 2011.3.8>
(1) The executive agency special account under Article 27 (1)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special account") shall be classified into accounts for each executive agency special account agency.
② 제1항에 따른 계정의 명칭ㆍ내용과 그 밖의 계정 구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The names and contents of accounts under paragraph (1) and other matters necessary for account classification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③ 특별회계의 예산 및 결산은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기관의 조직별로 구분할 수 있다. <개정 2011.3.8>
(3) The budget and settlement of accounts of the special account may be classified by organization of the executive agency special account ag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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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