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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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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 제2장 소속책임운영기관 › 제5절 예산 및 회계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계정의 구분)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Executive Agencies, Article 28 (Classification of Accounts)

① 제27조제1항에 따른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는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기관별로 계정(計定)을 구분한다. <개정 2011.3.8>

(1) Theð디 executive이그제큐티v브 agency에이전시 special스페실 account어카운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special스페실 account")어카운트 shall섈 be비 classified클래서f파이드 into인투 accounts어카운츠 forf포 each이치 executive이그제큐티v브 agency에이전시 special스페실 account어카운트 agency.에이전시

② 제1항에 따른 계정의 명칭ㆍ내용과 그 밖의 계정 구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Theð더 names네임즈 and앤드 contents칸텐츠 of어v브 accounts어카운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account어카운트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특별회계의 예산 및 결산은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기관의 조직별로 구분할 수 있다. <개정 2011.3.8>

(3) Theð더 budget버짓 and앤드 settlement세털먼트 of어v브 accounts어카운츠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count어카운트 may메이 be비 classified클래서f파이드 by바이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of어v브 theð디 executive이그제큐티v브 agency에이전시 special스페실 account어카운트 agency.에이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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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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