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공무원의 정원)

① 소속책임운영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총 정원 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정원은 총리령 또는 부령으로 정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합하여 정할 수 있다.

(1) The^ð더 limit리밋 on안 the^ð더 total토우틀 authorized오^θ써^r라이즈드 staffing스태^f핑 of어^v브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in인 an앤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executive이그제큐티^v브 agency에이전시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uthorized오^θ써^r라이즈드 staffing스태^f핑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or오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a어 Ministry,미너스트^r리 and앤드 may메이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on안 a어 consolidated컨살러데이티드 basis,베이시스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기관장은 제1항 각 호의 정원을 정하거나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계획을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it잇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determine더터먼 or오 adjust어저스트 the^ð디 authorized오^θ써^r라이즈드 staffing스태^f핑 in인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앤 agency에이전시 head헤드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더 plan플랜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upervising수퍼^v바이징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계획에 관하여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shall섈 consult컨설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on안 the^ð더 plan플랜 submitted서브미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