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기본운영규정의 변경)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Executive Agencies, Article 7-2 (Changes to Basic Operating Regulations)

법 제10조제2항제2호에서 "인건비 총액의 변동을 수반하는 공무원의 종류별ㆍ계급별 정원을 조정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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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건비 총액의 변동을 수반하는 하부기구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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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건비 총액의 변동을 수반하는 공무원의 종류별ㆍ직급별 정원 조정

2.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of어^v브 authorized오^θ써^r라이즈드 staffing스태^f핑 by바이 type타이프 and앤드 grade그^r레이드 of어^v브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that^ð댓 entails인테일즈 a어 change체인지 in인 total토우틀 personnel퍼서넬 costs.카스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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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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