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기관장 임용공고 및 선발시험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기관장을 임용하려는 경우에는 임용요건, 근무기간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10일 이상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 밖에 관보, 일간신문 또는 방송 등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7.13, 2016.2.11>

(1) When웬 intending인텐딩 to투 appoint어포인트 an앤 agency에이전시 head헤드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shall섈 announce어나운스 the^ð디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service서^v비스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on안 the^ð더 website웨브사잇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10 days,데이즈 and,앤드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shall섈 also올소 announce어나운스 them^ð뎀 by바이 other어^ð더 effective이^f펙티^v브 means민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디 Official어^f피실 Gazette,거젯 daily데일리 newspapers,누즈페이퍼즈 or오 broadcasts.브^r로드캐스츠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의 방법으로 실시하는 선발시험을 거쳐 기관장을 임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한 경우에는 필기시험이나 실기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7.1, 2016.2.11>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shall섈 appoint어포인트 an앤 agency에이전시 head헤드 after애^f프터 a어 selection설렉션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conducted컨덕티드 by바이 document다큐멘트 screening스크^r리닝 and앤드 interview.인터^v뷰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어 written^r리튼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or오 practical프^r랙터클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may메이 be비 conducted컨덕티드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③ 제2항에 따른 시험은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제1항에 따른 개방형 직위 중앙선발시험위원회(이하 "선발시험위원회"라 한다)가 실시하며, 선발시험위원회는 2명 또는 3명의 임용후보자를 선발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14.7.1, 2016.2.11>

(3) The^ð디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conducted컨덕티드 by바이 the^ð더 Central센트^r럴 Selection설렉션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Committee커미티 for^f포 Open오우픈 Positions퍼지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1) of어^v브 the^ð더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on안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Open오우픈 Positions퍼지션즈 and앤드 Public퍼블릭 Recruitment^r러크^r룻먼트 Positions퍼지션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Selection설렉션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the^ð더 Selection설렉션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select설렉트 two투 or오 three^θ쓰^r리 candidates캔더데잇츠 for^f포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and앤드 recommend^r레커멘드 them^ð뎀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선발시험위원회의 임용후보자 추천 순위에 따라 기관장을 임용하되, 추천 순위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4.7.1, 2014.11.19, 2016.2.11>

(4)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grounds,그^r라운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shall섈 appoint어포인트 the^ð디 agency에이전시 head헤드 in인 the^ð디 order오더 of어^v브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of어^v브 candidates캔더데잇츠 by바이 the^ð더 Selection설렉션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Committee;커미티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o투 change체인지 the^ð디 order오더 of어^v브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the^ð더 head헤드 shall섈 consult컨설트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ersonnel퍼서넬 Management.매너지먼트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선발시험위원회가 추천한 임용후보자 중에서 적격자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임용후보자 중에서 임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4.7.1, 2016.2.11>

(5)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determines더터먼즈 that^ð댓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suitable수터블 person퍼슨 among어멍 the^ð더 candidates캔더데잇츠 recommended^r레커멘디드 by바이 the^ð더 Selection설렉션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Committee,커미티 the^ð더 head헤드 need니드 not낫 appoint어포인트 anyone에니원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candidates.캔더데잇츠

⑥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기관장 임용을 위하여 공고를 다시 할 수 있다. <신설 2014.7.1, 2016.2.11>

(6)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re-issue^r레이-이슈 the^ð디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for^f포 appointing어포인팅 an앤 agency에이전시 head헤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⑦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기관장을 임용하는 경우에는 법 제7조제1항 후단에 따라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9조에 따른 역량평가를 통과한 사람을 임용하여야 한다. <신설 2011.6.7, 2014.7.1, 2016.2.11>

(7)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appoints어포인츠 as애즈 agency에이전시 head헤드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Senior시니어 Civil시^v블 Service,서^v비스 the^ð더 head헤드 shall섈 appoint어포인트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passed패스트 the^ð더 competency캄퍼틴시 assessment어세스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of어^v브 the^ð더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on안 Personnel퍼서넬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더 Senior시니어 Civil시^v블 Service,서^v비스 pursuant퍼수언트 to투 the^ð더 latter래터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