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개방형 직위 임용자의 기관장 임용)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Executive Agencies, Article 3-2 (Appointment of Persons Appointed to Open Positions as Agency Heads)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소속책임운영기관으로 설치되기 전에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해당 기관의 장에 임용한 공무원을 해당 기관이 소속책임운영기관으로 설치된 후에도 해당 개방형 직위의 임용기간 중 남은 기간 동안 해당 기관장으로 계속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6.2.11>
The head of a central administrative agency may continue to appoint, as agency head, a public official who was appointed as the head of an agency under the Regulations on the Operation of Open Positions and Public Recruitment Positions before the agency was established as an affiliated executive agency under Article 4 (1) of the Act, for the remainder of the appointment period of that open position after the agency is established as an affiliated executive ag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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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