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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장 소속책임운영기관 › 제1절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장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개방형 직위 임용자의 기관장 임용)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Executive Agencies, Article 3-2 (Appointment of Persons Appointed to Open Positions as Agency Heads)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소속책임운영기관으로 설치되기 전에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해당 기관의 장에 임용한 공무원을 해당 기관이 소속책임운영기관으로 설치된 후에도 해당 개방형 직위의 임용기간 중 남은 기간 동안 해당 기관장으로 계속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6.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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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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