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의5(운영심의회의 심의사항)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Executive Agencies, Article 29-5 (Matters for Deliberation by the Operation Deliberation Council)
법 제43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1.6.7>
The term "matter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Article 43 (2) 4 of the Act means the following:
1. 사업성과의 평가 결과에 따른 기관 운영의 개선, 직원의 인사조치 및 상여금 지급 등 중앙책임운영기관의 장에 대한 권고사항
1. Recommendations to the head of a central executive agency, such as improvement of agency operation according to evaluation results of business performance, personnel measures for employees, and payment of bonuses;
2. 일반회계 등으로부터의 전입에 관한 사항
2. Matters concerning transfers from the general account, etc.;
3.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이익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3. Matters concerning disposition of profits under Article 38 (2) of the Act;
4. 법 제39조에 따른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4. Matters concerning bearing of costs under Article 39 of the Act;
5. 그 밖에 중앙책임운영기관의 운영에 관하여 중앙책임운영기관의 장 또는 운영심의회의 위원장이 운영심의회에 부치는 사항
5. Other matters concerning the operation of the central executive agency that the head of the central executive agency or the chairperson of the Operation Deliberation Council refers to the Operation Deliberatio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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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