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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장 소속책임운영기관 › 제5절 예산 및 회계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예산의 이월)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Executive Agencies, Article 28 (Carry-Over of Budget)

①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상적 성격의 경비로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해당 회계연도의 경상적 성격의 경비 세출예산의 20퍼센트 이하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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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경상적 성격의 경비는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운영ㆍ관리 및 시설ㆍ장비 등의 운영ㆍ관리에 드는 경비로서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는 경비로 한다. <개정 2025.12.30>

(2) Theð디 expenses익스펜시즈 of어v브 a어 recurringr리커r링 nature네이처 thatð댓 may메이 be비 carried캐r리드 over오우v버 and앤드 used유즈드 in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iscalf피스클 year이어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3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expenses익스펜시즈 forf포 operating아퍼r레이팅 and앤드 managing매너징 theð디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executive이그제큐티v브 agency에이전시 and앤드 its잇츠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etc.,엣세터r러 as애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lanning플래닝 and앤드 Budget.버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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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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