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예산의 이월)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Executive Agencies, Article 28 (Carry-Over of Budget)
①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상적 성격의 경비로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해당 회계연도의 경상적 성격의 경비 세출예산의 20퍼센트 이하로 한다.
(1) The amount of expenses of a recurring nature that could not be disbursed within the relevant fiscal year for unavoidable grounds and that may be carried over and used in the following fiscal year pursuant to Article 37 (1) of the Act shall be 20 percent or less of the expenditure budget for expenses of a recurring nature of the relevant fiscal year.
②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경상적 성격의 경비는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운영ㆍ관리 및 시설ㆍ장비 등의 운영ㆍ관리에 드는 경비로서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는 경비로 한다. <개정 2025.12.30>
(2) The expenses of a recurring nature that may be carried over and used in the following fiscal year pursuant to Article 37 (1) of the Act shall be expenses for operating and managing the affiliated executive agency and its facilities and equipment, etc., as determined by the Minister of Planning and Budg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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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