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예산의 전용 범위)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Executive Agencies, Article 27 (Scope of Diversion of Budget)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특별회계의 계정별 세출예산 또는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의 각각의 총액 범위에서 각 과목 상호간에 전용할 수 있는 범위는 회계연도마다 기관장이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25.12.30>
The scope within which items may be diverted among each other within the total amount of the expenditure budget of each sub-account of the special account or the expenditure budget of the general account pursuant to Article 36 (1) of the Act shall be determined each fiscal year by the agency head in consultation with the Minister of Planning and Budget.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