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상여금의 지급)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Executive Agencies, Article 22 (Payment of Bonuses)
법 제25조에 따른 상여금은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른 성과연봉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성과상여금을 말한다. 다만, 그 지급액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는 「공무원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관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3.31, 2012.12.20>
The bonuses under Article 25 of the Act mean the performance-based annual salary under the Regulations on Remuneration of Public Officials and performance bonuses under the Regulations on Allowances for Public Officials; provided, that the amount and method of payment may be separately determined by the agency head, notwithstanding the Regulations on Remuneration of Public Officials and the Regulations on Allowances for Public Offic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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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