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의3(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특별회계의 운영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Executive Agencies, Article 22-3 (Operation of Special Accounts Established under Other Statutes, etc.)

①법 제27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계변경이 곤란한 특별한 사유"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개정 2010.11.15, 201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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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별회계의 설치 목적에 따라 해당 특별회계로 기관을 운영하여야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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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회계 변경 시 일반회계로부터의 추가적인 재원 부담이 크게 발생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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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27조제3항 전단에 따라 일반회계로 운영하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특별회계로 운영하는 소속책임운영기관의 구분은 별표 3의2와 같다. <신설 2010.11.15, 201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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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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