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2(기관 간 인사 교류)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Executive Agencies, Article 20-2 (Personnel Exchange between Agencies)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협의 시 기관장은 우수한 공무원의 확보 또는 인사적체 해소 등 원활한 인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인사 교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응하여야 한다.
In consultation under Article 20 (1) of the Act, the agency head may request the head of the supervising central administrative agency for personnel exchange of public officials under the head's authority where necessary for smooth personnel management, such as securing excellent public officials or resolving promotion bottlenecks. In such cases, the head of the supervising central administrative agency shall comply unless there are special grou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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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