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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장 소속책임운영기관 › 제4절 인사관리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임용권의 위임)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Executive Agencies, Article 18 (Delegation of Appointment Authority)

① 법 제18조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소속책임운영기관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중 별표 3에서 정하는 임용권을 기관장에게 위임한다.

(1)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디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set셋 forthf포θ스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3 among어멍 theð디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over오우v버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belonging빌롱잉 to투 an앤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executive이그제큐티v브 agency에이전시 is이즈 delegated델러게이티드 to투 theð디 agency에이전시 head.헤드

② 기관장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별표 3에서 위임된 임용권의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본부의 부서의 장에게 다시 위임할 수 있다.

(2) Theð디 agency에이전시 head헤드 may메이 re-delegater레이-델러게잇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delegated델러게이티드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3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agency에이전시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department디파트먼트 of어v브 theð더 headquarters,헤드쿼터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eð더 basic베이식 operating아퍼r레이팅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③ 정원의 조정 또는 소속 기관 및 본부의 부서 간의 인사 교류를 실시할 때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관장이 임용권을 행사할 수 있다.

(3)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디 agency에이전시 head헤드 may메이 exercise엑서사이즈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when웬 adjusting어저스팅 authorized오θ써r라이즈드 staffing스태f핑 or오 conducting컨덕팅 personnel퍼서넬 exchanges익스체인지즈 between비트윈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departments디파트먼츠 of어v브 theð더 headquarters.헤드쿼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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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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