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2(직무등급의 표시)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Executive Agencies, Article 16-2 (Indication of Job Grades)

소속책임운영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임명하는 직위의 직무등급은 총리령 또는 부령에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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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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