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평가 결과의 반영ㆍ공표)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Executive Agencies, Article 14 (Reflection and Publication of Evaluation Results)
① 기관장은 소속책임운영기관에 대한 심의회 및 법 제49조에 따른 책임운영기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평가 결과를 그 운영의 개선에 반영하되, 위원회의 평가 결과를 우선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1.6.7>
(1) The agency head shall reflect in the operation of the affiliated executive agency the evaluation results of the Deliberation Council and the Executive Agency Operation Committee under Article 49 of the A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Committee"), giving priority to the evaluation results of the Committee.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소속책임운영기관에 대한 심의회의 평가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 밖에 관보 등을 이용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2) Pursuant to Article 14 (2) of the Act, the head of a central administrative agency shall publish the evaluation results of the Deliberation Council for the affiliated executive agency on the website and, where necessary, also by other means such as the Official Gazet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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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