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2(인사상 특전)

①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기관장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기관 운영 및 사업성과의 제고 등에 기여한 소속 공무원에게 표창, 특별승진 또는 특별승급 등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1)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4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upervising수퍼^v바이징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and앤드 the^ð디 agency에이전시 head헤드 may메이 grant그^r랜트 personnel퍼서넬 privileges,프^r리^v블러지즈 such서치 as애즈 commendation,카먼데이션 special스페실 promotion,프^r러모우션 or오 special스페실 salary샐러^r리 step스텝 increase,인크^r리스 to투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who후 have해^v브 contributed컨트^r리뷰티드 to투 improving임프^r루^v빙 agency에이전시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business비즈니스 performance.퍼^f포먼스

② 제1항에 따라 기관장이 특별승급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공무원보수규정」 제16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기관장 소속으로 특별승급심사위원회를 두되, 특별승급심사위원회는 기관장이 지명하는 3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Where웨어 the^ð디 agency에이전시 head헤드 grants그^r랜츠 a어 special스페실 salary샐러^r리 step스텝 increase인크^r리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어 Special스페실 Salary샐러^r리 Step스텝 Increase인크^r리스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디 agency에이전시 head헤드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16 (3) of어^v브 the^ð더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on안 Remuneration^r리뮤너^r레이션 of어^v브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nd앤드 the^ð더 Special스페실 Salary샐러^r리 Step스텝 Increase인크^r리스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shall섈 consist컨시스트 of어^v브 no노우 fewer^f퓨어 than^ð댄 three^θ쓰^r리 and앤드 no노우 more모 than^ð댄 seven세^v븐 members멤버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디 agency에이전시 head.헤드

③ 제2항에 따라 기관장 소속으로 특별승급심사위원회를 두는 경우 그 운영에 관하여는 「공무원보수규정」 제16조(제3항은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3) Where웨어 a어 Special스페실 Salary샐러^r리 Step스텝 Increase인크^r리스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is이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디 agency에이전시 head헤드 pursuant퍼수언트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rticle아터클 16 of어^v브 the^ð더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on안 Remuneration^r리뮤너^r레이션 of어^v브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excluding익스클루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its잇츠 operation.아퍼^r레이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