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심의회의 심의사항)

1. 사업성과의 평가 결과에 따른 기관 운영의 개선, 기관장과 직원의 인사조치(기관장에 대한 근무기간의 연장과 면직을 포함한다) 및 상여금 지급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권고사항

1. Recommendations^r레커먼데이션즈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such서치 as애즈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agency에이전시 operation아퍼^r레이션 according어코딩 to투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results^r리절츠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performance,퍼^f포먼스 personnel퍼서넬 measures메저즈 for^f포 the^ð디 agency에이전시 head헤드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including인클루딩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the^ð더 service서^v비스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dismissal디스미슬 of어^v브 the^ð디 agency에이전시 head),헤드 and앤드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bonuses;보우너시즈

2. 일반회계 등으로부터의 전입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ransfers트^r랜스^f퍼즈 from^f프^r럼 the^ð더 general제너^r럴 account,어카운트 etc.;엣세터^r러

3.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이익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disposition디스퍼지션 of어^v브 profits프^r라^f핏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 법 제39조에 따른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bearing베^r링 of어^v브 costs카스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5. 그 밖에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운영에 관하여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심의회의 위원장이 심의회에 부치는 사항

5.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executive이그제큐티^v브 agency에이전시 that^ð댓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or오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uncil카운슬 refers^r러^f퍼즈 to투 the^ð더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uncil.카운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