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2(책임운영기관의 구분 기준)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Executive Agencies, Article 1-2 (Classification Standards for Executive Agencies)

①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항제1호에 따른 조사연구형 책임운영기관(이하 "조사연구형 기관"이라 한다)은 기관의 주된 사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4.7.9>

(1) A어 research-type^r리서치-타이프 executive이그제큐티^v브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Executive이그제큐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research-type^r리서치-타이프 agency")에이전시 means민즈 an앤 agency에이전시 whose후즈 main메인 affairs어^f페어즈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각종 정보ㆍ통계에 대한 조사ㆍ분석ㆍ생산 및 제공

1. Surveying,서^v베이잉 analyzing,애널라이징 producing,프^r러두싱 and앤드 providing프^r러^v바이딩 various^v베^r리어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statistics;스터티스틱스

2. 각종 물품ㆍ자원의 표준화 및 검사

2. Standardization스탠더디제이션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various^v베^r리어스 goods구즈 and앤드 resources;^r리소시즈

3. 특정 분야의 전문적 지식ㆍ기술에 대한 시험ㆍ연구ㆍ개발 및 지원

3. Testing,테스팅 research,^r리서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support서포트 of어^v브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knowledge날러지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in인 a어 specific스퍼시^f픽 field.^f필드

② 법 제2조제3항제2호에 따른 교육훈련형 책임운영기관(이하 "교육훈련형 기관"이라 한다)은 기관의 주된 사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2) An앤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type트^r레이닝-타이프 executive이그제큐티^v브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3)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type트^r레이닝-타이프 agency")에이전시 means민즈 an앤 agency에이전시 whose후즈 main메인 affairs어^f페어즈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특정 분야의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

1. Education에저케이션 for^f포 fostering^f파스터^r링 experts엑스펏츠 in인 a어 specific스퍼시^f픽 field;^f필드

2. 특정 분야의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ㆍ민간인에 대한 교육훈련

2.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for^f포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nd앤드 private프^r라이^v벗 persons퍼슨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work워크 in인 a어 specific스퍼시^f픽 field;^f필드

3. 특정 분야의 진흥을 위한 교육 관련 사업

3. Education-related에저케이션-^r릴레이티드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promoting프^r러모우팅 a어 specific스퍼시^f픽 field.^f필드

③ 법 제2조제3항제3호에 따른 문화형 책임운영기관(이하 "문화형 기관"이라 한다)은 기관의 주된 사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3) A어 cultural-type컬처^r럴-타이프 executive이그제큐티^v브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3)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cultural-type컬처^r럴-타이프 agency")에이전시 means민즈 an앤 agency에이전시 whose후즈 main메인 affairs어^f페어즈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공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연 및 예술의 보급ㆍ발전

1. Dissemination디세머네이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performances퍼^f포먼시즈 and앤드 the^ð디 arts아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Act;액트

2. 정부정책 홍보를 위한 신문ㆍ잡지ㆍ방송ㆍ영화 등 홍보물의 제작 및 제작 지원

2. Production프^r러덕션 of어^v브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the^ð더 production프^r러덕션 of어^v브 publicity퍼블리서티 materials머티^r리얼즈 such서치 as애즈 newspapers,누즈페이퍼즈 magazines,매거진즈 broadcasts,브^r로드캐스츠 and앤드 films^f필므즈 for^f포 publicizing퍼블러사이징 government거^v버먼트 policies;팔러시즈

3. 예술작품ㆍ유물ㆍ자료 등의 수집ㆍ전시ㆍ교육 및 연구

3. Collection,컬렉션 exhibition,엑서비션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of어^v브 works워크스 of어^v브 art,아트 relics,^r렐릭스 materials,머티^r리얼즈 etc.;엣세터^r러

4.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자원 전달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자료의 수집ㆍ정리ㆍ분석ㆍ보존 및 대여

4. Collection,컬렉션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analysis,어낼러시스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and앤드 lending렌딩 of어^v브 materials머티^r리얼즈 intended인텐디드 for^f포 delivery딜리^v버^r리 of어^v브 knowledge날러지 and앤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resources,^r리소시즈 such서치 as애즈 printed프^r린티드 materials,머티^r리얼즈 handwritten핸드^r리튼 materials,머티^r리얼즈 audiovisual오디오^v비주얼 materials,머티^r리얼즈 and앤드 special스페실 materials머티^r리얼즈 for^f포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④ 법 제2조제3항제4호에 따른 의료형 책임운영기관(이하 "의료형 기관"이라 한다)은 기관의 주된 사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4) A어 medical-type메더클-타이프 executive이그제큐티^v브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3)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medical-type메더클-타이프 agency")에이전시 means민즈 an앤 agency에이전시 whose후즈 main메인 affairs어^f페어즈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환자의 진료ㆍ지도

1. Medical메더클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guidance가이든스 of어^v브 patients;페이션츠

2. 의료요원의 교육훈련

2.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of어^v브 medical메더클 personnel;퍼서넬

3. 의료 기술의 시험ㆍ연구

3. Testing테스팅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of어^v브 medical메더클 technology.텍날러지

⑤ 법 제2조제3항제5호에 따른 시설관리형 책임운영기관(이하 "시설관리형 기관"이라 한다)은 기관의 주된 사무가 정부 소유의 공용 및 공공용 시설ㆍ장비, 그 밖의 재산의 운영ㆍ관리 및 조성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5) A어 facility^f퍼실리티 management-type매너지먼트-타이프 executive이그제큐티^v브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3)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facility^f퍼실리티 management-type매너지먼트-타이프 agency")에이전시 means민즈 an앤 agency에이전시 whose후즈 main메인 affairs어^f페어즈 are아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creation크^r리에이션 of어^v브 government-owned거^v버먼트-온드 public-use퍼블릭-유스 and앤드 public퍼블릭 facilities,^f퍼실러티즈 equipment,이큅먼트 and앤드 other어^ð더 property.프^r라퍼티

⑥ 법 제2조제3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의 책임운영기관"(이하 "기타 유형의 기관"이라 한다)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책임운영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관을 말한다.

(6) The^ð더 "type타이프 of어^v브 executive이그제큐티^v브 agency에이전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2 (3)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other-type어^ð더-타이프 agency")에이전시 means민즈 an앤 agency에이전시 that^ð댓 does더즈 not낫 fall^f폴 under언더 the^ð디 executive이그제큐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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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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