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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제2편 회생절차 › 제3장 채무자재산의 조사 및 확보 › 제1절 채무자의 재산상황의 조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96조(영업의 휴지)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Article 96 (Suspension of Business)

채무자의 영업을 계속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관리인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 그 영업을 휴지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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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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