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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제2편 회생절차 › 제3장 채무자재산의 조사 및 확보 › 제1절 채무자의 재산상황의 조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92조(관리인의 조사보고)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Article 92 (Examination Report by Custodians)

①관리인은 지체 없이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하여 법원이 정한 기한까지 법원과 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223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이 제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2.30, 2016.5.29>

(1) Theð더 custodian커스토우디언 shall,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examine이그재민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and앤드 reportr리포트 themð뎀 to투 theð더 court코트 and앤드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mittee커미티 by바이 theð더 deadline데들라인 set셋 by바이 theð더 court:코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a어 document다큐멘트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has해즈 been빈 submitted서브미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3 (4):

1. 채무자가 회생절차의 개시에 이르게 된 사정

1. Theð더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thatð댓 led레드 theð더 debtor데터 to투 theð더 commencement커멘스먼트 of어v브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2.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debtor's데터즈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property;프r라퍼티

3. 제1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전처분 또는 제1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확정재판을 필요로 하는 사정의 유무

3. Whether웨ð더 thereð데어 are아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requiringr리콰이어r링 a어 preservative프r리저v버티v브 measure메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4 (1) or오 a어 judicial주디실 decision디시전 on안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and앤드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5 (1);

4. 그 밖에 채무자의 회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4.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debtor's데터즈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② 제1항에 따라 법원이 정하는 기한은 회생절차개시결정일부터 4개월을 넘지 못한다. 다만,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한을 늦출 수 있다. <신설 2014.12.30>

(2) Theð더 deadline데들라인 set셋 by바이 theð더 court코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not낫 exceed익시드 fourf포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decision디시전 to투 commence커멘스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ð더 court코트 may메이 postpone포스트폰 theð더 deadline데들라인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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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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