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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제2편 회생절차 › 제1장 회생절차의 개시 › 제2절 회생절차개시의 결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3조(주식회사의 영업 등의 양도에 대한 허가결정의 송달 등)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Article 63 (Service, etc. of a Decision Permitting the Transfer of Business, etc. of a Stock Company)

①법원은 제6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한 때에는 그 결정서를 관리인에게 송달하고 그 결정의 요지를 기재한 서면을 주주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1) When웬 theð더 court코트 makes메이크스 a어 decision디시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2 (4), it잇 shall섈 serve서v브 theð더 writtenr리튼 decision디시전 on안 theð더 custodian커스토우디언 and앤드 serve서v브 a어 document다큐멘트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gist지스트 of어v브 theð더 decision디시전 on안 theð더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②제6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은 그 결정서가 관리인에게 송달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

(2) A어 decision디시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2 (4) shall섈 take테이크 effect이f펙트 when웬 theð더 writtenr리튼 decision디시전 is이즈 served서v브드 on안 theð더 custodian.커스토우디언

③제6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 대하여 주주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3)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may메이 filef파일 an앤 immediate이미디엇 appeal어필 against어겐스트 a어 decision디시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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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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