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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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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제5편 국제도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8조(정의)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Article 628 (Definitions)

이 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Theð더 terms텀즈 used유즈드 in인 thisð디스 Part파트 are아 defined디f파인드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외국도산절차"라 함은 외국법원(이에 준하는 당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신청된 회생절차ㆍ파산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 및 이와 유사한 절차를 말하며, 임시절차를 포함한다.

1. Theð더 term텀 "foreignf포r런 insolvency인살v번시 proceeding"프r러시딩 means민즈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bankruptcy뱅크r럽시 procedures,프r러시저즈 individual인더v비저월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or오 similar시멀러 proceedings프r로시딩즈 filedf파일드 with위ð드 a어 foreignf포r런 court코트 (including인클루딩 an앤 equivalent이퀴v벌런트 authority;어θ쏘r러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cluding인클루딩 interim인터r럼 proceedings;프r로시딩즈

2. "국내도산절차"라 함은 대한민국 법원에 신청된 회생절차ㆍ파산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를 말한다.

2. Theð더 term텀 "domestic더메스틱 insolvency인살v번시 proceeding"프r러시딩 means민즈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bankruptcy뱅크r럽시 procedures,프r러시저즈 or오 individual인더v비저월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filedf파일드 with위ð드 a어 court코트 of어v브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3. "외국도산절차의 승인"이라 함은 외국도산절차에 대하여 대한민국 내에 이 편의 지원처분을 할 수 있는 기초로서 승인하는 것을 말한다.

3. Theð더 term텀 "recognitionr레커그니션 of어v브 a어 foreignf포r런 insolvency인살v번시 proceeding"프r러시딩 means민즈 recognizingr레커그나이징 a어 foreignf포r런 insolvency인살v번시 proceeding프r러시딩 as애즈 a어 basis베이시스 on안 which위치 assistance어시스튼스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thisð디스 Part파트 may메이 be비 taken테이큰 within위ð딘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4. "지원절차"라 함은 이 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외국도산절차의 승인신청에 관한 재판과 채무자의 대한민국 내에 있어서의 업무 및 재산에 관하여 당해 외국도산절차를 지원하기 위한 처분을 하는 절차를 말한다.

4. Theð더 term텀 "assistance어시스튼스 proceedings"프r로시딩즈 means민즈 proceedings,프r로시딩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isð디스 Part,파트 forf포 a어 trial트r라이얼 on안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recognitionr레커그니션 of어v브 a어 foreignf포r런 insolvency인살v번시 proceeding프r러시딩 and앤드 forf포 measures메저즈 to투 assist어시스트 thatð댓 foreignf포r런 insolvency인살v번시 proceeding프r러시딩 with위ð드 respectr리스펙트 to투 theð더 debtor's데터즈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property프r라퍼티 within위ð딘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5. "외국도산절차의 대표자"라 함은 외국법원에 의하여 외국도산절차의 관리자 또는 대표자로 인정된 자를 말한다.

5. Theð더 term텀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of어v브 a어 foreignf포r런 insolvency인살v번시 proceeding"프r러시딩 means민즈 a어 person퍼슨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by바이 a어 foreignf포r런 court코트 as애즈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r오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of어v브 a어 foreignf포r런 insolvency인살v번시 proceeding;프r러시딩

6. "국제도산관리인"이라 함은 외국도산절차의 지원을 위하여 법원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환가 및 배당 또는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한 관리 및 처분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여한 자를 말한다.

6. Theð더 term텀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insolvency인살v번시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means민즈 a어 person퍼슨 to투 whom훔 theð더 court,코트 in인 order오더 to투 assist어시스트 a어 foreignf포r런 insolvency인살v번시 proceeding,프r러시딩 has해즈 granted그r랜티드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power파워 to투 realizer리얼라이즈 and앤드 distribute디스트r리븃 theð더 debtor's데터즈 property프r라퍼티 or오 to투 administer어드미너스터 and앤드 dispose디스포우즈 of어v브 theð더 debtor's데터즈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property.프r라퍼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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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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