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1조(변제계획인가 후 개인회생절차의 폐지)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Article 621 (Discontinuance of Individual Rehabilitation Proceedings after Confirmation of Repayment Plan)

①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1) The^ð더 court코트 shall,섈 upon어판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by바이 an앤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erson퍼슨 or오 ex엑스 officio,어^f피시오 make메이크 a어 decision디시전 discontinuing디스컨티뉴잉 the^ð디 individual인더^v비저월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면책불허가결정이 확정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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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채무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할 때. 다만, 채무자가 제6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면책결정을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Where웨어 it잇 is이즈 clear클리어 that^ð댓 the^ð더 debtor데터 cannot캐낫 perform퍼^f폼 the^ð더 confirmed컨^f펌드 repayment^r리페이먼트 plan:플랜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debtor데터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decision디시전 of어^v브 discharge디스차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24 (2);

3. 채무자가 재산 및 소득의 은닉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된 변제계획을 수행하지 아니하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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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인회생절차의 폐지는 이미 행한 변제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생긴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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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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