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7조(변제의 수행)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Article 617 (Performance of Payments)
①채무자는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개인회생채권자에게 변제할 금원을 회생위원에게 임치하여야 한다.
(1) The debtor shall deposit with the rehabilitation commissioner the money to be paid to individual rehabilitation creditors under the confirmed repayment plan.
②개인회생채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임치된 금원을 변제계획에 따라 회생위원으로부터 지급받아야 한다. 개인회생채권자가 지급받지 않는 경우에는 회생위원은 채권자를 위하여 공탁할 수 있다.
(2) Individual rehabilitation creditors shall receive payment of the money deposited under paragraph (1) from the rehabilitation commissioner in accordance with the repayment plan. Where an individual rehabilitation creditor does not receive payment, the rehabilitation commissioner may deposit it in court for the benefit of the creditor.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회생위원이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변제계획이나 변제계획인가결정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 Paragraphs (1) and (2) shall not apply where no rehabilitation commissioner has been appointed or where the repayment plan or the decision confirming it provides otherw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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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