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조(이송)

①회생계속법원(회생사건이 계속되어 있는 회생법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회생절차개시 당시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이 다른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때에는 결정으로써 그 이송을 청구할 수 있다. 회생절차개시 후 다른 법원에 계속되어 있게 된 것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개정 2016.12.27>

(1) Where웨어 litigation리터게이션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debtor's데터즈 property프^r라퍼티 is이즈 pending펜딩 before비^f포 another어너^ð더 court코트 at앳 the^ð더 time타임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commence,커멘스 the^ð더 court코트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the^ð더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meaning미닝 the^ð더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Court코트 where웨어 the^ð더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case케이스 is이즈 pending;펜딩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by바이 decision디시전 that^ð댓 the^ð더 litigation리터게이션 be비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litigation리터게이션 that^ð댓 comes컴즈 to투 be비 pending펜딩 before비^f포 another어너^ð더 court코트 after애^f프터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commence.커멘스

②제1항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이송의 청구를 받은 법원은 소송을 회생계속법원에 이송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7>

(2) When웬 a어 decision디시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s이즈 made,메이드 the^ð더 court코트 that^ð댓 received^r러시^v브드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transfer트^r랜스^f퍼 shall섈 transfer트^r랜스^f퍼 the^ð더 litigation리터게이션 to투 the^ð더 court코트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the^ð더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송은 소송절차의 중단 또는 중지 중에도 할 수 있다.

(3) A어 transfer트^r랜스^f퍼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may메이 be비 made메이드 even이^v븐 while와일 the^ð더 litigation리터게이션 is이즈 suspended서스펜디드 or오 stayed.스테이드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상소심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소송에 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4)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litigation리터게이션 pending펜딩 before비^f포 an앤 appellate어펠릿 court.코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