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7조(개시의 공고와 송달)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Article 597 (Public Notice and Service of Commencement)

①법원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When웬 the^ð더 court코트 has해즈 made메이드 a어 decision디시전 to투 commence커멘스 individual인더^v비저월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it잇 shall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의 주문

1. The^ð디 operative아퍼^r러티^v브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decision디시전 to투 commence커멘스 individual인더^v비저월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2. 이의기간

2. The^ð디 objection어브젝션 period;피^r리어드

3. 개인회생채권자가 이의기간 안에 자신 또는 다른 개인회생채권자의 채권내용에 관하여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할 수 있다는 뜻

3. That^ð댓 individual인더^v비저월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creditors크^r레디터즈 may,메이 within위^ð딘 the^ð디 objection어브젝션 period,피^r리어드 apply어플라이 for^f포 a어 trial트^r라이얼 for^f포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and앤드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of어^v브 individual인더^v비저월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claims클레임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ir^ð데어 own온 claims클레임즈 or오 those^ð도우즈 of어^v브 other어^ð더 individual인더^v비저월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creditors;크^r레디터즈

4. 개인회생채권자집회의 기일

4.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디 individual인더^v비저월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creditors'크^r레디터즈 meeting.미팅

②법원은 다음 각호의 자에게 제1항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과 개인회생채권자 목록 및 변제계획안을 송달하여야 한다.

(2) The^ð더 court코트 shall섈 serve서^v브 a어 document다큐멘트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matters매터즈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the^ð더 list리스트 of어^v브 individual인더^v비저월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creditors크^r레디터즈 and앤드 the^ð더 draft드^r래^f프트 repayment^r리페이먼트 plan,플랜 on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1. 채무자

1. The^ð더 debtor;데터

2. 알고 있는 개인회생채권자

2. Known논 individual인더^v비저월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creditors;크^r레디터즈

3.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의 재산을 소지하고 있거나 그에게 채무를 부담하는 자

3. Persons퍼슨즈 who후 possess퍼제스 property프^r라퍼티 of어^v브 the^ð더 debtor데터 for^f포 whom훔 individual인더^v비저월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have해^v브 commenced,커멘스트 or오 who후 owe오우 debts뎃츠 to투 the^ð더 debtor.데터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사항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 준용하며, 제2항의 규정은 변제계획안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 준용한다.

(3)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where웨어 the^ð더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or오 4 change,체인지 and앤드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where웨어 the^ð더 draft드^r래^f프트 repayment^r리페이먼트 plan플랜 changes.체인지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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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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