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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제3편 파산절차 › 제9장 유한책임신탁재산의 파산에 관한 특칙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8조의17(파산폐지에 관한 특칙)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Article 578-17 (Special Rules on Discontinuance of Bankruptcy)

유한책임신탁재산의 파산폐지신청은 수탁자 또는 신탁재산관리인이 한다. 이 경우 수탁자 또는 신탁재산관리인이 여럿일 때에는 전원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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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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