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8조의11(파산관재인)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Article 578-11 (Bankruptcy Trustee)
유한책임신탁재산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권한은 파산관재인만이 행사할 수 있다.
Where bankruptcy is declared with respect to limited liability trust property, the following powers may be exercised only by the bankruptcy trustee:
1. A claim for restoration to the original state, etc. under Article 43 of the Trust Act;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