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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제3편 파산절차 › 제8장 면책 및 복권 › 제1절 면책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58조(채무자의 심문)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Article 558 (Examination of Debtor)

①면책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기일을 정하여 채무자를 심문할 수 있다.

(1) Where웨어 bankruptcy뱅크r럽시 has해즈 been빈 declared디클레어드 against어겐스트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discharge,디스차지 theð더 court코트 may메이 set셋 a어 date데잇 and앤드 examine이그재민 theð더 debtor.데터

②법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일을 정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고, 파산관재인과 면책의 효력을 받을 파산채권자로서 법원이 알고 있는 파산채권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2) When웬 theð더 court코트 has해즈 made메이드 a어 decision디시전 setting세팅 a어 date데잇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t잇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theð더 decision디시전 and앤드 serve서v브 it잇 on안 theð더 bankruptcy뱅크r럽시 trustee트r러스티 and앤드 on안 theð더 bankruptcy뱅크r럽시 creditors크r레디터즈 known논 to투 theð더 court코트 who후 will윌 be비 affected어f펙티드 by바이 theð더 discharge.디스차지

③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일의 변경과 심문의 연기 및 속행에 관하여 준용한다.

(3)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a어 change체인지 of어v브 theð더 date데잇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to투 theð더 postponement포스트폰먼트 and앤드 continuation컨티뉴에이션 of어v브 theð디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④제457조 단서의 규정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 관하여 준용한다.

(4)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457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decisions디시전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and앤드 (3).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일은 채권자집회 또는 채권조사의 기일과 병합할 수 있다.

(5) Theð더 date데잇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be비 combined컴바인드 with위ð드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어 creditors'크r레디터즈 meeting미팅 or오 theð더 date데잇 forf포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f어v브 claims.클레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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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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