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53조(감사위원의 불설치)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Article 553 (No Inspection Committee Members)

간이파산의 경우에는 감사위원을 두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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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