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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제3편 파산절차 › 제7장 간이파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51조(간이파산의 취소)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Article 551 (Revocation of Summary Bankruptcy)

간이파산절차 중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액이 5억원 이상임이 발견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간이파산취소의 결정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550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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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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