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51조(간이파산의 취소)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Article 551 (Revocation of Summary Bankruptcy)
간이파산절차 중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액이 5억원 이상임이 발견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간이파산취소의 결정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550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Where it is discovered during summary bankruptcy procedures that the value of property belonging to the bankruptcy estate is 500 million won or more, the court may, upon application by an interested person or ex officio, make a decision revoking the summary bankruptcy. In such cases, Article 550 (2)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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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