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41조(입증서면의 제출)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Article 541 (Submission of Documentary Proof)

파산폐지신청을 하는 때에는 신청요건이 구비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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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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