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30조(파산종결의 결정 및 공고)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Article 530 (Decision and Public Notice of Closure of Bankruptcy)
채권자집회가 종결된 때에는 법원은 파산종결의 결정을 하고 그 주문 및 이유의 요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When the creditors' meeting has concluded, the court shall make a decision closing the bankruptcy and publicly announce the operative part and a summary of the reas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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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