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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제3편 파산절차 › 제5장 파산재단의 관리ㆍ환가 및 배당 › 제2절 배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07조(배당표의 작성)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Article 507 (Preparation of Distribution Table)

①파산관재인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배당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Theð더 bankruptcy뱅크r럽시 trustee트r러스티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어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table테이블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배당에 참가시킬 채권자의 성명 및 주소

1. Theð더 names네임즈 and앤드 addresses애드r레시즈 of어v브 theð더 creditors크r레디터즈 to투 participate파티서페잇 in인 theð더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2. 배당에 참가시킬 채권의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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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배당할 수 있는 금액

3. Theð디 amount어마운트 available어v베일러블 forf포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②배당에 참가시킬 채권은 우선권의 유무에 의하여 구별한다. 이 경우 우선권이 있는 채권은 그 순위에 따라 기재하고, 우선권이 없는 채권은 제4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채권보다 후순위인 것을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2) Claims클레임즈 to투 participate파티서페잇 in인 theð더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shall섈 be비 classified클래서f파이드 according어코딩 to투 whether웨ð더 theyð데이 have해v브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claims클레임즈 with위ð드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shall섈 be비 listed리스티드 according어코딩 to투 theirð데어 rank,r랭크 and앤드 among어멍 claims클레임즈 without위ð다웃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thoseð도우즈 rankingr랭킹 below빌로우 other어ð더 claims클레임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46 shall섈 be비 listed리스티드 separately.세퍼r러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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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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