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00조(임치품의 반환청구)

①파산관재인이 임치한 화폐ㆍ유가증권 그 밖의 고가품의 반환을 요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감사위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감사위원이 없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채권자집회에서 다른 결의를 한 때에는 그 결의에 의한다.

(1) Where웨어 the^ð더 bankruptcy뱅크^r럽시 trustee트^r러스티 intends인텐즈 to투 demand디맨드 the^ð더 return^r리턴 of어^v브 money,머니 securities,시큐^r러티즈 or오 other어^ð더 valuables^v밸류블즈 that^ð댓 have해^v브 been빈 deposited,더파지티드 the^ð더 trustee트^r러스티 shall섈 obtain어브테인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committee커미티 members멤버즈 or,오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no노우 inspection인스펙션 committee커미티 members,멤버즈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of어^v브 the^ð더 court:코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ð더 creditors'크^r레디터즈 meeting미팅 has해즈 resolved^r리잘^v브드 otherwise,어^ð더와이즈 that^ð댓 resolution^r레절루션 shall섈 govern.거^v번

②파산관재인이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수치인이 선의이고 과실이 없는 때에는 그 변제는 효력이 있다.

(2) Where웨어 the^ð더 bankruptcy뱅크^r럽시 trustee트^r러스티 violates^v바이얼레잇츠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어 payment페이먼트 made메이드 by바이 the^ð더 depositary더파지테^r리 shall섈 be비 valid^v밸리드 if이^f프 the^ð더 depositary더파지테^r리 acted액티드 in인 good굿 faith^f페이^θ스 and앤드 without위^ð다웃 negligence.네글러전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파산관재인이 수치인으로 하여금 지급 그 밖의 급부를 하게 하기 위하여 증권을 발행하는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

(3)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where웨어 the^ð더 bankruptcy뱅크^r럽시 trustee트^r러스티 issues이슈즈 an앤 instrument인스트^r러먼트 in인 order오더 to투 have해^v브 the^ð더 depositary더파지테^r리 make메이크 a어 payment페이먼트 or오 other어^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