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90조(별제권의 목적물의 제시)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Article 490 (Presentation of Objects of Right of Separate Satisfaction)
①파산관재인은 별제권자에 대하여 그 권리의 목적인 재산을 제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 The bankruptcy trustee may require a holder of a right of separate satisfaction to present the property that is the object of the right.
②파산관재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을 평가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제권자는 이를 거절할 수 없다.
(2) Where the bankruptcy trustee intends to assess the value of the property under paragraph (1), the holder of the right of separate satisfaction may not ref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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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