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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제3편 파산절차 › 제5장 파산재단의 관리ㆍ환가 및 배당 › 제1절 파산재단의 관리 및 환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90조(별제권의 목적물의 제시)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Article 490 (Presentation of Objects of Right of Separate Satisfaction)

①파산관재인은 별제권자에 대하여 그 권리의 목적인 재산을 제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 Theð더 bankruptcy뱅크r럽시 trustee트r러스티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a어 holder호울더 of어v브 a어 rightr라잇 of어v브 separate세퍼r레잇 satisfaction새터스f팩션 to투 present프r레전트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thatð댓 is이즈 theð디 object아브젝트 of어v브 theð더 right.r라잇

②파산관재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을 평가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제권자는 이를 거절할 수 없다.

(2) Where웨어 theð더 bankruptcy뱅크r럽시 trustee트r러스티 intends인텐즈 to투 assess어세스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holder호울더 of어v브 theð더 rightr라잇 of어v브 separate세퍼r레잇 satisfaction새터스f팩션 may메이 not낫 refuse.r러f퓨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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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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