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80조(봉인)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Article 480 (Seals)
①파산관재인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원사무관 등ㆍ집행관 또는 공증인으로 하여금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봉인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봉인을 한 자는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Where the bankruptcy trustee considers it necessary, the trustee may have a court clerk, etc., an execution officer, or a notary public place seals on property belonging to the bankruptcy estate. In such cases, the person who places the seals shall prepare a record.
②제1항의 규정은 봉인을 제거하는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
(2) Paragraph (1)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removal of se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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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