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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제3편 파산절차 › 제4장 파산채권 및 재단채권 › 제2절 파산채권의 신고 및 조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66조(집행권원이 있는 채권에 대한 이의주장방법)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Article 466 (Method of Asserting Objections to Claims with Title of Execution)

①집행력있는 집행권원이나 종국판결 있는 채권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채무자가 할 수 있는 소송절차에 의하여만 이의를 주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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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파산채권에 관하여 파산선고 당시 법원에 소송이 계속되어 있는 경우 이의자가 같은 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를 주장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의자는 그 파산채권을 보유한 파산채권자를 상대방으로 하는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a어 lawsuit로숫 concerning컨서닝 a어 bankruptcy뱅크r럽시 claim클레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s이즈 pending펜딩 before비f포 a어 court코트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theð더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of어v브 bankruptcy뱅크r럽시 and앤드 an앤 objector어브젝터 wishes위쉬즈 to투 assert어섯 an앤 objection어브젝션 under언더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theð디 objector어브젝터 shall섈 take테이크 over오우v버 theð더 litigation리터게이션 proceedings프r로시딩즈 against어겐스트 theð더 bankruptcy뱅크r럽시 creditor크r레더터 holding호울딩 thatð댓 bankruptcy뱅크r럽시 claim.클레임

③제463조제4항 및 제465조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에 관하여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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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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