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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제3편 파산절차 › 제4장 파산채권 및 재단채권 › 제2절 파산채권의 신고 및 조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64조(이의채권에 관한 소송의 수계)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Article 464 (Taking Over of Lawsuits concerning Disputed Claims)

이의채권에 관하여 파산선고 당시 소송이 계속되어 있는 경우 채권자가 그 권리의 확정을 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의자 전원을 그 소송의 상대방으로 하여 소송을 수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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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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