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62조(파산채권 조사확정의 재판)

①파산채권의 조사에서 신고한 파산채권의 내용에 대하여 파산관재인 또는 파산채권자가 이의를 한 때에는 그 파산채권(이하 이 편에서 "이의채권"이라 한다)을 보유한 파산채권자는 그 내용의 확정을 위하여 이의자 전원을 상대방으로 하여 법원에 채권조사확정의 재판(이하 이 편에서 "채권조사확정재판"이라 한다)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제464조 및 제466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Where,웨어 in인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f어^v브 bankruptcy뱅크^r럽시 claims,클레임즈 the^ð더 bankruptcy뱅크^r럽시 trustee트^r러스티 or오 a어 bankruptcy뱅크^r럽시 creditor크^r레더터 raises^r레이지즈 an앤 objection어브젝션 to투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a어 filed^f파일드 bankruptcy뱅크^r럽시 claim,클레임 the^ð더 bankruptcy뱅크^r럽시 creditor크^r레더터 holding호울딩 that^ð댓 bankruptcy뱅크^r럽시 claim클레임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disputed디스퓨티드 claim"클레임 in인 this^ð디스 Part)파트 may,메이 in인 order오더 to투 determine더터먼 its잇츠 content,칸텐트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court코트 for^f포 a어 trial트^r라이얼 for^f포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of어^v브 the^ð디 investigated인^v베스터게이티드 claim클레임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claim클레임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trial"트^r라이얼 in인 this^ð디스 Part)파트 against어겐스트 all올 the^ð디 objectors:어브젝터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in인 the^ð더 cases케이시즈 of어^v브 Articles아터클즈 464 and앤드 466.

②채권조사확정재판에서는 이의가 있는 파산채권의 존부 또는 그 내용을 정한다.

(2) In인 a어 claim클레임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trial,트^r라이얼 the^ð더 court코트 shall섈 determine더터먼 whether웨^ð더 the^ð더 disputed디스퓨티드 bankruptcy뱅크^r럽시 claim클레임 exists이그지스츠 and앤드 what왓 its잇츠 content칸텐트 is.이즈

③법원은 채권조사확정재판을 하는 때에는 이의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3) When웬 conducting컨덕팅 a어 claim클레임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trial,트^r라이얼 the^ð더 court코트 shall섈 examine이그재민 the^ð디 objectors.어브젝터즈

④법원은 채권조사확정재판의 결정서를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4) The^ð더 court코트 shall섈 serve서^v브 the^ð더 written^r리튼 decision디시전 of어^v브 the^ð더 claim클레임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trial트^r라이얼 on안 the^ð더 parties.파티즈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은 이의가 있는 파산채권에 관한 조사를 위한 일반조사기일 또는 특별조사기일부터 1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5)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filed^f파일드 within위^ð딘 one원 month먼^θ스 from^f프^r럼 the^ð더 general제너^r럴 or오 special스페실 date데잇 for^f포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at앳 which위치 the^ð더 disputed디스퓨티드 bankruptcy뱅크^r럽시 claim클레임 was워즈 investigated.인^v베스터게이티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