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1조(차임ㆍ보증금 및 지료의 상계)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Article 421 (Set-Off of Rent, Deposits, and Ground Rent)
①파산채권자가 임차인인 때에는 파산선고시의 당기(當期) 및 차기(次期)의 차임에 관하여 상계를 할 수 있다. 보증금이 있는 경우 그 후의 차임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1) Where a bankruptcy creditor is a lessee, the creditor may make a set-off against the rent for the current period and the next period as of the time of the declaration of bankruptcy. Where there is a deposit, the same shall apply to rent for subsequent periods.
②제1항의 규정은 지료(地料)에 관하여 준용한다.
(2) Paragraph (1)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ground r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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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