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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제3편 파산절차 › 제3장 파산재단의 구성 및 확정 › 제5절 상계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19조(해제조건부채권의 상계)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Article 419 (Set-Off of Claims Subject to Conditions Subsequent)

해제조건부채권을 가진 자가 상계를 하는 때에는 그 상계액에 관하여 담보를 제공하거나 임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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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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