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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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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제3편 파산절차 › 제3장 파산재단의 구성 및 확정 › 제1절 파산재단의 구성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9조(상속재산의 파산)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Article 389 (Bankruptcy of Inherited Property)

①상속재산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는 때에는 이에 속하는 모든 재산을 파산재단으로 한다.

(1) When웬 bankruptcy뱅크r럽시 is이즈 declared디클레어드 with위ð드 respectr리스펙트 to투 inherited인헤r러티드 property,프r라퍼티 all올 property프r라퍼티 belonging빌롱잉 to투 it잇 shall섈 constitute칸스터툿 theð더 bankruptcy뱅크r럽시 estate.이스테잇

②상속재산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는 경우 피상속인이 상속인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와 상속인이 피상속인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는 소멸하지 아니한다.

(2) Where웨어 bankruptcy뱅크r럽시 is이즈 declared디클레어드 with위ð드 respectr리스펙트 to투 inherited인헤r러티드 property,프r라퍼티 theð더 rightsr라잇츠 held헬드 by바이 theð더 decedent데시던트 against어겐스트 theð디 heir에어 and앤드 theð더 rightsr라잇츠 held헬드 by바이 theð디 heir에어 against어겐스트 theð더 decedent데시던트 shall섈 not낫 be비 extinguished.익스팅귀시트

③상속재산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는 때에는 상속인은 한정승인한 것으로 본다. 다만, 「민법」 제1026조제3호에 의하여 상속인이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When웬 bankruptcy뱅크r럽시 is이즈 declared디클레어드 with위ð드 respectr리스펙트 to투 inherited인헤r러티드 property,프r라퍼티 theð디 heir에어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made메이드 a어 qualified콸러f파이드 acceptance:액셉튼스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디 heir에어 is이즈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made메이드 a어 simple심플 acceptance액셉튼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26 3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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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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