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73조(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채권액)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Article 373 (Amount of Claims for Which Voting Rights May Be Exercised)
①파산채권자는 확정채권액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1) A bankruptcy creditor may exercise voting rights according to the determined amount of the claim.
②미확정채권, 정지조건부채권, 장래의 청구권 또는 별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변제를 받을 수 없는 채권액에 관하여 파산관재인 또는 파산채권자의 이의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것인가의 여부와 의결권을 행사할 금액을 결정한다.
(2) Where the bankruptcy trustee or a bankruptcy creditor objects regarding an undetermined claim, a claim subject to a condition precedent, a future claim, or the amount of a claim that cannot be repaid through exercise of a right of separate satisfaction, the court shall decide whether to allow voting rights to be exercised and the amount for which they may be exercised.
③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언제든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변경할 수 있다.
(3) The court may change a decision under paragraph (2) at any time upon the application of an interested party.
④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은 그 선고가 있는 때에는 송달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A decision under paragraph (2) or (3) need not be served where it has been announced.
⑤파산채권자는 제446조에 규정한 청구권에 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5) A bankruptcy creditor may not exercise voting rights for claims provided for in Article 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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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