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70조(결의의 성립요건)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Article 370 (Requirements for Resolutions)
①채권자집회의 결의에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출석 파산채권자의 총채권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채권을 가진 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1) A resolution of a creditors' meeting requires the consent of those holding more than one-half of the total amount of claims of the bankruptcy creditors present who may exercise voting rights.
②채권자집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를 가진 자는 그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2) A person with a special interest in a resolution of a creditors' meeting may not exercise voting rights on it.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