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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제3편 파산절차 › 제2장 파산절차의 기관 › 제1절 파산관재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55조(파산관재인의 선임)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Article 355 (Appointment of Bankruptcy Trustees)

①파산관재인은 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법원이 선임한다.

(1) A어 bankruptcy뱅크r럽시 trustee트r러스티 shall섈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by바이 theð더 court코트 after애f프터 hearing히r링 theð디 opinion어피니언 of어v브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mittee.커미티

②법인도 파산관재인이 될 수 있다. 이 경우 그 법인은 이사 중에서 파산관재인의 직무를 행할 자를 지명하고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2)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may메이 also올소 be비 a어 bankruptcy뱅크r럽시 trustee.트r러스티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hall섈 designate데저그네잇 fromf프r럼 among어멍 its잇츠 directors더r렉터즈 a어 person퍼슨 to투 perform퍼f폼 theð더 duties두티즈 of어v브 theð더 bankruptcy뱅크r럽시 trustee트r러스티 and앤드 reportr리포트 thisð디스 to투 theð더 court.코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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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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