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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제3편 파산절차 › 제1장 파산절차의 개시 등 › 제3절 법률행위에 관한 파산의 효력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7조(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한 소송수계)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Article 347 (Taking Over of Lawsuits concerning Property Belonging to Bankruptcy Estates)

①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하여 파산선고 당시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소송은 파산관재인 또는 상대방이 이를 수계할 수 있다. 제3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파산관재인이 채무를 이행하는 경우에 상대방이 가지는 청구권에 관한 소송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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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송비용은 재단채권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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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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