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3조(상호계산)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Article 343 (Current Accounts)
①상호계산은 당사자의 일방이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종료한다. 이 경우 각 당사자는 계산을 폐쇄하고 잔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1) A current account shall end when either party is declared bankrupt. In such cases, each party may close the account and demand payment of the balance.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권을 채무자가 가지는 때에는 파산재단에 속하고, 상대방이 가지는 때에는 파산채권이 된다.
(2) Where the debtor holds a claim under paragraph (1), it shall belong to the bankruptcy estate, and where the counterparty holds it, it shall be a bankruptcy cla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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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