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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제3편 파산절차 › 제1장 파산절차의 개시 등 › 제2절 파산선고 등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22조(파산선고 전의 구인)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Article 322 (Compelled Appearance before Declaration of Bankruptcy)

①파산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파산선고 전이라도 채무자와 제320조에 규정된 자의 구인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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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319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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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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